법원

• 대법, 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 간부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검사로서 자신이 검사 및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이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선임검사, 4급)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 |2013-01-31 14:15:48
• 대법,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2013-01-31 12:08:12
•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1-30 17:03:42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 |2013-01-30 12:11:14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파행으로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을 선출했다.이는... |2013-01-30 00:39:46
• 이정렬 부장판사 “정치권 ‘MB 사면권 남용했다’면 탄핵소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2013-01-29 20:24:39
• “안창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모욕하는 행동 그만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과 관련, ... |2013-01-29 19:48:32
• 국무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 김용준 “부덕의 소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준 지명자는 인... |2013-01-29 19:21:09
•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 |2013-01-29 15:56:38
•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 |2013-01-29 15:26:54
•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 |2013-01-28 15:42:56
• (종합)곽노현 “진실 알고 싶다”…‘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 |2013-01-28 11:34:12
• 이재화 변호사 “청개구리 정치인 이한구 ‘퇴출 정치인 1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각종 의혹으로 ‘양파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감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개구리 청치인’, ... |2013-01-25 16:13:54
• 문재인 “변호사 겸직 안 해요…작년 6월 휴업 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변... |2013-01-25 14:40:38
• ‘장준하 무죄’ 재판부, 사법부 잘못 사죄하며 용서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4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이에 법조인들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 |2013-01-25 1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