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자질을 꼬집으며 호되게 질타했다.

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상당한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도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르다. 서면답변은 야당용으로, 청문회 현장답변은 여당용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재판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라고 포문을 열며 “서면답변 내용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

서기석 후보자는 “제가 처음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김진태 의원님의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서면답변 내용이 제 생각과 다르다고 답변했었는데, 서면답변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지만 오전 답변을 통해서 현재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서기석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고 또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지 말고..”라고 끊자, 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사형폐지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5.16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서 후보자가 “5.16은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서 일으킨 군사정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로 본다는 답변이냐”고 확인했고, 서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또 유신헌법에 대해 묻자 서 후보자는 “유신헌법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있었지만 일부 조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그런 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줘야 한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박 의원은 “다른 판사들은 (삼성 사건에서) 유죄를 했는데 후보자는 무죄를 처음 선고했고, 그 다음 하필이면 헬스클럽 회원권도, 주식투자도, 아파트도 모두 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후보자를 ‘삼성장학생’, ‘삼성 관리 판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 무죄 사건은 서기석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한다. 이후 삼성 관련 비리를 폭로한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통해 서기석 후보자를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특히 “후보자는 인사말씀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했는데, 세간에서 ‘부인이 복부인이다. 또 (후보자는) 벙커다’라고 말한다. 불명예스러운 이야기 아니냐? ‘삼성장학생이다, 삼성 관리 판사다’ 이런 이야길 하는데 후보자는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나 살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선뜻 대담을 하지 못하던 서기석 후보자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벙커’라는 이야길 듣는 것도 그 중의 하나겠다”고 상기된 얼굴로 답변했다.

‘벙커’는 흔히 골프용어로 헤어 나오기 어려운 골프장의 모래 구덩이를 말한다. 그런데 법조계의 은어로도 사용되는데, 함께 일하게 어려운 판사나, 심하게는 후배 법관이나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판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부인과 딸 사이에도 3000만원 짜리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헬스클럽 회원권을 팔고사고 합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사나요? 저도 아내에게 딸과도 매매계약서를 써서 돈을 주고받느냐고 한번 물어보려 한다. 사법부 분들은 가정생활도 법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변태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아까 사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더니, 여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헌재에 가서 위헌판결 여부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따졌고, 서 후보자는 “(재판관으로서) 위헌 판결을 할 때는 한 번 더 깊이 숙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가 면박을 받았다.

박 의원은 “숙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는 거예요. 아까 국가보안법도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께서 지적했지만 서면답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또 헌법재판관이 돼서 판결할 때는 또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헌 문제와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느냐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 같다. 위헌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건 양심을 빼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있어보니 헌법재판소가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중요하더라. 그런데 후보자가 현재 내 개인양심은 이건데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5.16은 쿠데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는 것이냐, 바로 그게 서면답변과 현장답변이 다른 게 후보자의 자질판정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이 이현령비현령 같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 이래서 우리가 혼동이 온다”고 답변태도를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