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 |2013-05-15 01:50:13
•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2013-05-14 21:52:16
•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 |2013-05-14 17:40:40
•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주진우 기자의... |2013-05-14 16:09:51
•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 |2013-05-14 13:15:20
•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 |2013-05-13 22:16:49
•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 |2013-05-13 19:28:08
•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 |2013-05-13 12:00:06
•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 |2013-05-12 19:50:59
•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 |2013-05-12 17:52:40
• 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손녀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에서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아버지 A(72)씨는 3월 울산... |2013-05-10 18:46:24
• (종합) 변호사들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 부당…권력에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2013-05-10 17:37:37
• 조국-안도현 ‘국문과 폐지’ 질타에 배재대 트위터 해명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트위터 영향력 때문인지, 배재대학교가 트위터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폐지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 |2013-05-09 22:07:34
• 대법, 6000만원 뇌물 받은 익산시청 국장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국장 A(60)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 |2013-05-09 19:20:21
• 대법, 재산신고 누락ㆍ기자 접대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 |2013-05-09 18: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