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2013-06-25 15:44:21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 |2013-06-25 14:07:24
• 부산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2013-06-24 15:38:35
•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 |2013-06-24 15:03:47
• 대법 “보험가입 때 딸 질병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따로 사는 이모가 대리로 보험계약을 맺을 무렵에 조카가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 |2013-06-24 14:34:20
•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10가지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과 종교계 등에서 시국선언 행렬이 잇따르며 ‘국정조사’ 요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목소... |2013-06-23 21:42:22
• 대법 “성형수술 효과 미미 설명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 |2013-06-23 20:02:31
• 대법 “‘티켓 다방’ 종업원 선불금 안 갚아도 돼” 첫 판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 다방’ 여종업원이 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 |2013-06-23 19:06:22
• 조국 “야권, 국정조사 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 광화문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광화문에는 ... |2013-06-22 09:12:26
• ‘잰틀 재인’, “참 나쁜 사람들 기막힐 뿐”…조국 “확 열이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 전격 공개와 국정조사 요구에 ‘잰틀(신사) 재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 |2013-06-21 23:53:53
• 대법, 수학여행 숙박 청탁 100만원 받은 교장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 |2013-06-21 19:23:32
• 서울대 빛났다…자랑스런 후배들 지키려 나선 멋진 서울대 선배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옛말에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더니, 서울대가 후배들을 지켜주려는 멋진 선배들로 빛나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 |2013-06-21 14:51:05
•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 |2013-06-21 00:17:59
• 경희대 총학 “진실 가리고 국민 우롱 좌시 않을 것”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20일 “더 이상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경희대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 |2013-06-20 21:53:16
• ‘2PM 찬성’…왜? 정치인과 변호사에 찬사 받나 했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3보) ‘2PM 찬성’이 20일 대학들의 시국선언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화제가 됐다. 변호사와 정치인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그런데 24세인 황찬성(본명)의 응원은 단순히 아이돌그... |2013-06-20 20: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