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 |2013-04-03 18:23:51
•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 |2013-04-03 17:29:57
•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 |2013-04-03 16:41:38
•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 |2013-04-03 01:25:06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 |2013-04-03 00:20:15
• 조국 교수 “안철수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그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라고 진단했다.조국 교수는... |2013-04-02 20:30:28
• 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 |2013-04-01 21:55:49
• 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2013-04-01 17:41:13
•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 |2013-04-01 14:54:43
• 양승태 대법원장 “똑똑한 것만으로 법관 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신임법관 5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신중한 처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을 위한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했다. ... |2013-04-01 13:23:20
• 대법원, 3~5년 법조경력자 57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법조경력자 57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작년 9월 ‘2013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 |2013-04-01 12:35:17
• 대법 “변호인 참여 요구 무시된 조서, 유죄 증거 못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조력)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2013-04-01 11:09:33
• 변호사들 “막말 부장판사 감봉…징계 시늉, 저렴한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29일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참... |2013-03-31 20:54:55
• 고위공직자 재산 ‘꼴지’…딸각발이 박원순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리꾼들의 격려가 폭발적이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아니 마이너스인데도 그의 올곧은 ‘딸각발이’ 청빈한 삶 때문이... |2013-03-31 19:31:30
• 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3-03-31 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