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옛말에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더니, 서울대가 후배들을 지켜주려는 멋진 선배들로 빛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선배들인 서울대 동문들이 “후배들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준 것.

선배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 혹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탄압과 음해가 가해진다면 서울대 동문들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의 성명서는 서울대 문과계열 동문 모임인 ‘서울대 자하연’, 서울대 이과계열 동문 모임인 ‘서울대 이공회’ 및 서울대 농대, 수의대 동문들의 모임인 ‘김상진 기념사업회’ 등 서울대 전체를 망라한 동문들의 명의로 발표됐다.

서울대 동문들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선 직전 문제가 노출되자 서울경찰청장이 축소 수사를 지시했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교묘하게 개입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것이 폭로되자 국가 권력이 이를 다시 축소ㆍ은폐ㆍ왜곡하려한 사건”이라며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이 사건을 축소ㆍ은폐ㆍ왜곡하려 한다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축소ㆍ은폐ㆍ왜곡하려 했던 5공화국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라고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동문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 혹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탄압과 음해가 가해진다면 서울대 동문들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서울대 동문 성명서> 전문

- 서울대 총학생회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그에 대한 경찰 축소 수사를 비판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우리의 청춘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웠던 서울대 동문들은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민주시민의 전통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다. 4.19 혁명을 일구어냈고, 유신독재와 5공화국 군사독재에 목숨을 걸고 항거했으며, 가난한 서민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온 우리 역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전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 직전 문제가 노출되자 서울경찰청장이 축소 수사를 직접 지시하였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교묘하게 개입한 사건이다. 이는 국가 권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것이 폭로되자 국가 권력이 이를 다시 축소, 은폐, 왜곡하려한 사건이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 한다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 했던 5공화국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 혹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탄압과 음해가 가해진다면 서울대 동문들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정원 대선 개입과 축소 수사의 책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을 구속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라!
1. 사건 수사와 그 발표를 교묘하게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라!
1. 여당은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을 더 이상 왜곡하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1.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조사,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13. 6. 21.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서울대 동문 일동
서울대학교 자하연 (서울대학교 문과계열 동문모임)
서울대학교 이공회 (서울대학교 이과계열 동문모임)
김상진 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농대 수의대 동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