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과 종교계 등에서 시국선언 행렬이 잇따르며 ‘국정조사’ 요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광장인 광화문 등에서 ‘촛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협조로 새누리당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오자,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이 증명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국이 급속도록 냉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함과 동시에 신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여당인 새누리당에 지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23일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언제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냐”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침묵할 생각이냐”고 따져 묻는 등 10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또한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나라별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로 가는 것이냐”며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공개하는 것이냐”라고 박 대통령에게 곤란한 질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10일 북한 백화원 초대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단독 비밀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라는 글에서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의 조직적 헌정문란범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온갖 애를 쓰고 있고, 국정원은 갑작스레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을 발췌하여 여당 의원에게만 전격 공개하는 국면전환용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면서생’의 한 사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자신을 ‘백면서생’이라고 낮추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는 “제가 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이 점은 일찍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고 지난 2월4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링크했다.

조 교수는 “저는 대통령께서 ‘한국의 마린 르펜’이 아니라 ‘한국의 앙겔라 메르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며 “저의 질문이 거북하고 고깝더라도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10가지 질문을 올렸다.

여기서 잠깐. 마린 르펜(45)은 프랑스 정치인으로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 창립자 장마리 르 펜의 막내 딸이다. 르펜은 2011년 1월부터 국민전선의 총재를 맡고 있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와 마르틴 오브리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나, 작년 4월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59)은 독일 총리로, 2005년 11월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고, 2009년 9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임에 성공했다. 2011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 1위, 2011년 미국 대통령 자유메달 시상식 자유훈장,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 등에 선정되는 등 현재 최고의 여성정치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조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진 10가지 질문 전문>

1.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을 여전히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또는 ‘충성심’ 없는 일부 직원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기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공작에 대하여 보고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3.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은 ‘종북좌파 척결’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4.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초기 수사 책임자인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를 방해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중 어느 쪽이 ‘참 경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부 ‘운동권’ 출신 검사가 주도한 편향 있는 수사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6.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을 계속 청와대 참모로 쓰실 것입니까?

7.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공작 등 중요 선거 때마다 선거/정치개입 활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8.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국정원이 이상과 같은 유사한 불법행위를 계속 범하는 것을 용인하실 것입니까? 아니라면 어떠한 국정원 개혁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9.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하여 언제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침묵하실 생각이십니까?

10. 마지막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까지도 고수되어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불가 원칙이 전격적으로 깨지게 된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고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나라별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로 가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공개하시는 것입니까?

조국 교수는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에 그 주범과 공범은 단호히 처벌되어야 합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루시려면,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그 출발은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함과 동시에 신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여당에 지시하는 것입니다”라고 해법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들이 MB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