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 |2013-05-16 16:57:17
• 김두식 교수 “종북 딱지 붙이는 괴인은 공론장서 도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대한민국 곳곳에 튀어나오는 ‘종북’ 타령을 도태시키는 것은 공론의 장이지, 자꾸 법원과 검찰의 힘을 빌리면 결국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2013-05-15 20:25:12
• 법원 “변희재, 이정희-심재환 변호사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2013-05-15 19:36:56
•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얼마나 기뻤으면 “사법부 만세!”라는... |2013-05-15 12:58:50
• 주진우 변호인 안상운 변호사 “법정 하이라이트 주진우 ‘나는 기자다’ 외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안상운 변호사가 전하는 주 기자의 법정 최후진술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가 최후... |2013-05-15 10:42:49
•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 |2013-05-15 01:50:13
•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2013-05-14 21:52:16
•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 |2013-05-14 17:40:40
•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주진우 기자의... |2013-05-14 16:09:51
•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 |2013-05-14 13:15:20
•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 |2013-05-13 22:16:49
•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 |2013-05-13 19:28:08
•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 |2013-05-13 12:00:06
•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 |2013-05-12 19:50:59
•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 |2013-05-12 17: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