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권력이 이기나 국민이 이기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민정수석에 홍경식 임명.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도배했다”며 “또다시 악몽 같은 최루탄과 물대포 시대로 회귀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집회를 보고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사찰팀을 만들더니, 박근혜는 촛불집회를 보며 유신시대로 회귀할 궁리를 했나?”라며 “중앙정보부 출신,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화 변호사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이어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한 자를, 중앙정보부 출신을, 지역감정 부추겨 공작정치를 한 김기춘을 이 시기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할 생각도, 임기를 채울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촛불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김기춘’이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래, 한 번 해보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토요일 촛불집회에 나가자. 10만개의 촛불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박정희정권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특수부 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노태우정부에서 1988년 12월에는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1991년 5월에는 제40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1992년 10월까지 재직했다.

특히 1992년 12월 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한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 등이 모였다. 당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돼”라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으나, 도청 사건으로 비화돼 국면이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996년 4월 김 대통령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또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해 ‘탄핵검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기춘 의원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는 등 신뢰가 두터워 이른바 ‘7인회 멤버’로 불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