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법조인들도 하나같이 비판적인 목소리 일색이었다. 5~6일 SNS에 올라온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봤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

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박정희정권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특수부 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노태우정부에서 1988년 12월에는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1991년 5월에는 제40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1992년 10월까지 재직됐다.

특히 1992년 12월 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한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 등이 모였다. 당시 김기춘 전 장관은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으나, 도청 사건으로 비화돼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996년 4월 김 대통령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또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해 ‘탄핵검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기춘 의원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는 등 신뢰가 두터워 이른바 ‘7인회 멤버’로 불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았다.

◈ 법조계 반응 와글와글 왜?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다”며 “한물 간 것이 아니라 서너 물 간 사람으로 사라진 권력의 두엄 속에서 썩어간 사람 아닌가? 그 두엄에서 꺼낸 사람이 버젓이 다시 대통령 권좌의 실장으로 귀환시켰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의 유신의 권좌를 떠나서 지나온 사람, 김영삼 시대에 초원복집으로 모여든 지역감정 조장세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구시대 권모술수의 대가를 초빙해온 이유가 도대체 뭔가? 유신시대의 추억과 그 인재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라고 개탄하며 “박근혜의 창조경제에 적합한 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명지대 법대교수인 이종훈 변호사는 트위터에 “오호통재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김기춘씨와 같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박 대통령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 “이 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대통령 각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쿼바디스도비네!”라고 개탄했다. ‘쿼바디스 도비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기춘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정말 대선 당시 외치던 사회통합은 어디 간 거냐?”라고 따져 물으며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 지역감정의 조장자를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다니. 또 윤창중꼴 나고 싶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백 변호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고등고시 12회, 정홍원 국무총리 사법시험 14회, 홍경식 민정수석 사시 18회, 황교안 법무장관 사시 23회”라고 열거하며 “예전의 법조문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남이가’ 문화이고, 사시 기수가 절대적이었다. 김기춘이 절대적인 최고 선배. 걱정된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김기춘하면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는데, 그건 에피소드 정도이고. 진짜 답해야 할 것은, 유신헌법 만드는 데 어떤 실무적 역할을 했던가? 유신체제 하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유신정권 때 ‘육법당’이라고 있었다. 육사 출신을 주축으로 하고, 법조인을 기능공으로 하여 권력을 휘둘렀는데...(박근혜정부에서) 육사팀이 청와대, 국정원을 차지하고, 법조인이 총리, 여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복귀, 참 육법당스럽네요”라고 힐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고,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유신헌법 초안작성자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임명은 유신 부활”이라며 규정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검사).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공안검사).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공안검사). 황교안 법무장관(공안검사).... 공안검사 공화국시대!”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1974년부터 79년까지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유신공안의 추억? 한여름 납량특집 인사?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인사? ... 소름끼치네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10분 기조발언에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의 우회적이지만 독설이 담긴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6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하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쓰레기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재활용해서 쓰고 있으니...”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재활용 인사, 썼던 것 또 쓰는 인사,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것인지, 역사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자꾸만 뒷걸음 친다”라고 씁쓸해했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6일 트위터에 올린 글

김 변호사는 “인사가 만사다? 인사의 원칙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박근혜의 인사는 어디에 부합하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인사고, 국민이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6일 트위터에 “‘미스터 법질서’의 귀환.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정국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홍 교수는 “비서실장, 민정수석,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이 검찰 출신. 국무총리를 제외하곤 모두 공안 출신. 이쯤 되면 지나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유신헌법 핵심’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만약 이게 ‘가자! 유신으로!’라는 시그널이라면, 이어지는 팩트는 ‘오라! 10. 26이여!’가 되지 않을까요!(평행이론)”라고 비판했다.

서권천 변호사는 “추악한 정치적 사건의 당사자가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 반하는 체제를 앙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탐욕한 종북 무리들이 측근에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기춘, 초원복집 사건으로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 일으켜 김영삼 당선시킨 사람을 권력핵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낡은 정치의 유산임을 스스로 드러내는군요”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한홍구 교수가 밝힌 유신과 김기춘 비서실장. 5.16 장학회 첫 수혜자, 유신헌법 초안자,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장. 박근혜 정권은 말 그대로 유신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박사는 “아 ~ 김기춘.....”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김연아와 박태환, 보아와 싸이가 대표하는 현대 한국을 반야월의 ‘결전 태평양’ 시대로 되돌리는 청와대...”라고 씁쓸해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권력이 이기나 국민이 이기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민정수석에 홍경식 임명.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도배했다”며 “또다시 악몽 같은 최루탄과 물대포 시대로 회귀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집회를 보고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사찰팀을 만들더니, 박근혜는 촛불집회를 보며 유신시대로 회귀할 궁리를 했나?”라며 “중앙정보부 출신,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한 자를, 중앙정보부 출신을, 지역감정 부추겨 공작정치를 한 김기춘을 이 시기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할 생각도, 임기를 채울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촛불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김기춘’이였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래, 한 번 해보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토요일 촛불집회에 나가자. 10만개의 촛불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