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6:00:00
•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09:00:00
• 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50:31
• 서울북부지검,'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8:5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7:24
• [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5:24
• [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0:47
• 대법원,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거부한 경비반장 해고는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참가인(경비반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3:47:41
• 창원지법, '높은 이자 주겠다'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47:05
• 울산지법, 메디컬 신축사업 미끼 5억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6월 14일, 건물 신축 및 PF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13:46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2:49
•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1:24
•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7:10
•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4:39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7: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