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49:23
•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0:14:54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55:23
•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7:12:31
•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6:00:00
•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44:29
•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6:41:04
•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9: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7:51
•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2:40:08
•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1:24:49
•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7:03
•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4:31
•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7:11
•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