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2013-09-30 21:50:33
• 대법 “광주광역시의회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회를 거치도록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 |2013-09-30 10:44:52
• 빚 변제 독촉했다 간통 유죄 받았던 주부,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가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조차 갚지 않아 남성과 그의 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남성은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수십 회 성관계... |2013-09-29 08:03:31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2013-09-28 09:22:34
•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2013-09-27 22:25:30
• “법무부가 흥신소냐? ‘카더라’로 채동욱 난봉꾼으로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던 법무부가 27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동욱 총장의... |2013-09-27 19:25:16
• 개 목줄 풀어놔 할머니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의 목줄을 풀어놔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를 길렀는데, 작년... |2013-09-27 16:50:28
• 헌법재판소, ‘입양’ 독신자 제외 부부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미혼자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3-09-27 16:03:59
• 대법, MB 내곡동 사저 매입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 |2013-09-27 15:00:21
• 헌법재판소 “수형자와 변호사 접견내용, 교도소 녹음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3-09-26 22:50:47
• 헌법재판소 “곽노현 교육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구속 중에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를 직무에 복귀해 철회한 것과, 또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 |2013-09-26 21:22:49
• 대법,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조원대의 막대한 금융비리를 주도해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61)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부... |2013-09-26 16:46:00
• 대법 “MB에 ‘가카새끼’ 표현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는 비속어를 썼다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현역 대위가 대법원에 최종 유죄 판... |2013-09-26 15:13:02
• 대법, ‘한미FTA 비준 저지’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013-09-26 12:28:14
• 대법원 “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라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동시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L씨로부터 “작은어머니 ... |2013-09-25 21: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