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권영국, 박근혜 대통령에 거침없는 돌직구에 박수갈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노동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작심한 듯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다.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법외 대통... |2013-12-28 21:27:48
• 민변 장주영 회장 “민주주의 역사 시계 30년 전으로 돌아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8일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기본권이 탄압받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 |2013-12-28 20:34:45
•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 |2013-12-28 19:47:03
• 민변 이재화 “변호사들 광장서 민주주의 수호 위해 온몸 던질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변론하는 법정에서 나와) 광장에... |2013-12-28 18:13:20
• 권성중 변호사 “국민 선전포고…오만한 정권 무너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2013-12-28 12:05:09
• 법원 “회사 송년회 과음 후 집에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12-28 10:24:12
• 대법, 서대길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56·새누리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 |2013-12-27 20:59:06
• 권영빈 변호사 “파업 여성기관사 솔직한 얘기, 공감 만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올린 글이 화제다. 권영빈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누리꾼의 글을 링크하며 “솔직한 얘... |2013-12-27 17:54:15
• 표창원 “왜 정부가 철도노조를 ‘귀족노조’ 유언비어 유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이후 보수언론에서 ‘철밥통’, ‘귀족노조’... |2013-12-27 15:34:56
• 헌재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3-12-27 10:49:34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헌법소원 각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시장ㆍ... |2013-12-27 10:17:49
• 헌재, MB 비방 쥐코 동영상 올린 김종익…검찰 기소유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 |2013-12-26 21:39:58
•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법원, 독재정권 시녀노릇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긴급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26일 법원을 규... |2013-12-26 19:02:05
• 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 |2013-12-26 18:36:59
• 이광철 변호사 “사법부가 정권 막나가는 행태 제동 걸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철 변호사가 26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2013-12-26 18: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