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한계 봉착…국회가 나설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이른바 ‘셀프(Self)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 |2013-10-08 11:32:42
• ‘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지방선거서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2013-10-07 20:57:04
• 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종전 팀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더라도,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2013-10-07 14:11:11
• 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A씨는 20... |2013-10-07 12:05:36
• 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먼저 옛 전국공무원노동... |2013-10-06 14:02:41
• 대법, 인터넷 쇼핑몰 피해…‘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더라도, 쇼핑몰 주문자들이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바지사장’도 손... |2013-10-06 12:12:49
•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 |2013-10-05 21:00:41
•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 |2013-10-04 16:58:52
•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2013-10-04 15:15:25
•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 |2013-10-03 16:00:06
•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 |2013-10-03 14:13:23
• 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13-10-02 14:33:19
•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 ‘불처벌’ 합의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3-10-02 12:06:26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며... |2013-10-02 11:07:10
• 동료가 미리 택시기사에 내준 택시비…잔돈은 승객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잡아 친인척, 동료, 고객 등을 배웅할 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 |2013-10-01 12: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