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회원인 권성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수서발 KTX 운송면허발급은 오늘을 겨냥한 선전포고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까지 참여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권 변호사는 이어 “허나 민주노총 총파업과 국민들의 지지로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국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권의 오만함. 오늘 현명한 국민들이 정권의 마지막을 앞당깁니다. 국민이 승리합니다”라고 박근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권성중 변호사는 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논리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권 변호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철도 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전혀 할 필요도 이익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노동자들이 고액연봉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임금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 “방만 경영을 했다구요? 그러면 방만 경영을 한 자들을 문책하거나 해고하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방만 경영을 했습니까?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코레일의 부채가 많다구요?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구요? 물론 그 자회사의 이익은 자회사만의 것이 되고 코레일로 귀속되지 않으니 운영이 보장되겠지요. 그러면 코레일의 부채는 누가 갚아야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결국 코레일의 부채는 세금으로 변제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자회사 설립해서 흑자가 나면 누구에게 좋다는 것입니까?”라며 “향후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운영해 가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으로 철도 전체의 부채를 변제하면 되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적자분을 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철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그런데 알짜노선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겠지요. 철도 자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철도 전체로 환원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지요”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만에 하나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처음에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다가 나중에는 적자를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겠지요. 매각하지 않겠다구요? 믿으라구요?”라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자회사 정관만 바꾸면 쉽게 끝나는 일인데 지금 누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며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수서발 KTX 알짜노선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중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여러분 철도민영화를 막아야합니다. 철도를 지켜냅시다!”라고 적었다.

▲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