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변론하는 법정에서 나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던질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라는 집회를 가졌다.

▲ 좌측부터, 민변 비상특위 각 분과 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산하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대자보 열풍에 견줘 “안녕들 못하지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 변호사는 곧바로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존하는 체제”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반공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가안보’, ‘국론분열’을 외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3년 만에 공소제기 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어떻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내란의 실체는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종북몰이’ 음모 뿐”이라며 또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은 어떻습니까? 청구서를 보면 팩트는 없고, 공안검사들이 쓴 ‘공안소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두 사건은 부정선거로 성난 민심을 공안몰이를 통해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훼손된 정통성을 이념 대결로 만회해 보려는 비열한 술책”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법치주의에는 사람도 정의도 국민의 기본권도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오기, 보복, 안보, 복종만이 있을 뿐”이라며 “국민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들은 정권안보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악용하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공안탄압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던질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산 계란으로 죽은 바위’를 넘어 보자”고 마무리했고, 동료 변호사들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28일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민변 비상특위 집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