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이후 보수언론에서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19년 근무 철도노동자 평균임금 6300만원, 귀족노조라 파업 안 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정부가 ‘귀족노조’ 유언비어 만들어 유포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먼저 “일단, (철도노동자는) 공기업 평균 연봉 순위에서 29개 중 25위인가 된다더군요. 최하위권”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어 “제가 교수 13년차(경찰경력 포함 26년 호봉 계산) 연봉이랑 비슷한데요, 둘 중 뭘 고르겠냐? 전 교수 고르겠다. 연봉은 비슷해도 방학 있죠, 존경받죠, 외부 강의나 저술, 기고, 방송출연 등 부수입 있죠. 해외 학회 참석, 정부 위원회 위원 등 폼 나죠...”라고 적었다.

이는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그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표 전 교수는 “국가 입장에서도 공기업 직원들 깎아내리고 욕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으며 “좋은 직장이니, 다들 지원하라고 홍보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국립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 왜 세웠는데요?”라고 따져 물었다.

또 “어떤 곳이든 노조는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영진은 회사 실정과 실적 향상하며 노조와 협상해 타협해 내는 것이 기본자세”라며 현재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대치를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대한민국 현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당신들 공산주의자인가요? 노동자의 성과와 능력, 전문성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하지 않나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며,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건가요? 빨갱이네요”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국가 기간산업(Critical Infrastructure) 민영화 이후 해외 매각’이라는 의혹과 의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저히 정당성이나 합리성 찾아보기 어려운 수서발 KTX 분리 주식회사 설립 문제인데, 왜 정부가 ‘귀족노조’ 유언비어 만들어 유포하죠?”라고 따져 물으며 “그 정도로 바닥을 치나요? 치졸합니다”라고 질타했다.

표 전 교수는 “단 한번만이라도, 물타기 국면전환 여론몰이 상대 흠집내기 이런 거 말고, 정정당당 ‘정면대응’하는 정부다운 모습 보고 싶습니다. 단 한번 만이라도”라고 바람을 적었다.

한편,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15일째인 지난 23일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라는 국민적 질타가 들리지 않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사장은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4일 새누리당에서도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맹비난이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공사는 출범 당시 50%였던 부채비율이 현재 17조 6천억, 무려 435%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실 덩어리가 됐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7500억원을 지원하고도 매년 57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밑 빠진 독”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알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매년 6-7%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해 왔고, 근무 평정이나 경쟁도 없이 시간만 지나면 꼬박꼬박 승진을 거듭해 3-4급 간부사원 현원이 정원을 무려 1000명 이상 상회하는 것이 철도공사의 현 주소”라며 “그런데도 철밥통 귀족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철도노조에 대해 ‘귀족노조’, ‘철밥통’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 증가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의 설명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박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코레일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2700여명 구조조정했고 철도공사 설립했고 노무현 정부까지 5조9000억 부채에서, MB 14조3000억, 박근혜 17조6000억 부채가 증가 됐다. 특히 MB정부 용산 개발로 7천억이 날라 갔다”고 설명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