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2014-01-02 22:03:29
•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 |2014-01-02 19:40:53
•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 |2014-01-02 18:05:09
•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 |2014-01-02 13:02:5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 |2014-01-01 12:33:25
• 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 |2013-12-31 21:04:27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2013-12-31 17:07:32
• 박한철 헌재소장 “사회적 관심사건 공정한 결론 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 |2013-12-31 12:08:15
•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2013-12-31 11:45:05
• 국민참여재판, 편의점 특수강도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19)군은 지난 8월... |2013-12-30 14:47:15
• 민변과 이덕우 변호사 “종북~웃기네…말이 안통하네트…방~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28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민변이 발... |2013-12-30 11:19:01
•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내려와라” 거리행진…시민들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서다. ... |2013-12-29 23:26:46
•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탄압 고집하면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공안통치의 칼을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과 같은 온 국민의... |2013-12-29 18:21:31
• 민변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으로 그 만큼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후... |2013-12-29 16:23:15
• 민변 최병모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이 감기 들면 안 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8일 민변 거리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감기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해 ... |2013-12-28 22: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