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최상의 분별력과 주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일 시무식사 전문>

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법부 가족 여러분 모두가 꿈과 희망을 바라는 대로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사법부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소리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의 홍수 속에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각종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의 사법 운영은 세계은행이 연 3년째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포함한 사법전산화도 세계 첨단 수준을 자랑하며 나날이 성능과 활용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원이던 사법정책연구원이 새로이 출범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고, 법원공무원 정원도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먼저 현재의 우리 사회를 위하여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새해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종국적 사명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만 국민이 조화로운 삶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국제정세 역시 냉기 어린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용과 양보의 정신은 퇴행하고 상이한 가치관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어 타협을 모른 채 사회가 들끓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뜬소문이나 가증스러운 범죄 소식까지 가세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사법부의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개별 재판에서 법을 적용하여 내린 결론은 그 사건 하나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과 기준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재판에서 개별적인 사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으로 그 재판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희망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명작 ‘세한도(歲寒圖)’가 절절이 전하다시피 잎이 다 떨어지는 삭막한 한겨울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소나무의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세한도의 소나무가 되어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생명력이 새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책임감을 다지는 것으로부터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오늘 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법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 헌법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무장하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의연히 맞설 기개를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우리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여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최상의 분별력과 주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자 모든 사법정책과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 가족들은 국민 신뢰의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도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국민이 알아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법부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그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행여 매너리즘에 빠져 그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라는 탑은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서 쌓는 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게을리한다면 균형이 깨어져 그동안 세운 탑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작은 돌을 모아 큰 탑을 쌓는 정성과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경계하는 조심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작은 힘으로도 훌륭한 신뢰의 탑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이상적인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올해에도 수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급제도의 개편, 법정 중심 재판의 활성화, 1심 재판의 강화 등 각종 재판 제도와 절차를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법관제의 확고한 정착, 재판부의 합리적 구성,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공적 운영, 법원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합리적 인사운용 등 보다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로이 하고 희망찬 사법의 미래를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해 나갑시다. 사법의 발전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그에 따른 자부심 그리고 뿌듯한 성취감이라는 명예로운 보상으로 응답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 가족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1. 2.
대법원장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