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MB 비방 쥐코 동영상 올린 김종익…검찰 기소유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 |2013-12-26 21:39:58
•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법원, 독재정권 시녀노릇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긴급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26일 법원을 규... |2013-12-26 19:02:05
• 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 |2013-12-26 18:36:59
• 이광철 변호사 “사법부가 정권 막나가는 행태 제동 걸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철 변호사가 26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2013-12-26 18:13:02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신뢰 잃으면 시든 꽃 같이 회복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마치 시든 꽃과 같이 그 후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믿음을 회복하기 힘... |2013-12-26 13:23:51
• 대법원, 신임법관 32명 임명…여성 28명 압도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2013년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 가졌다. 특히 신임법관 32명 중 여성이 28명을 차지해 눈길을 끌... |2013-12-26 13:05:25
• 대법, 문재인 반대ㆍ박근혜 지지 ‘십알단’ 윤정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 |2013-12-26 11:56:42
• 대한변협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 시대착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 |2013-12-26 11:12:37
• <변호인> 개봉 7일만 300만 돌파…“최고 크리스마스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지역 최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의 배급을 맡은 ‘NEW... |2013-12-25 21:32:12
• 고양시 세 자매 학대한 모진 ‘계모’ 항소심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세 자매를 반지하 원룸에 방치하면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모진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2006년 10월부터 K씨... |2013-12-25 17:18:57
• 민변 변호사들 ‘민주주의’ 외치러 서울 한복판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이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선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일련의 시국상황에 ... |2013-12-25 16:22:03
• 조국 교수 표절 의혹 서울대와 버클리대 “표절 아니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즉 ‘표절’ 의혹 제보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3-12-25 13:53: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ㆍ법조브로커 엄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 |2013-12-24 20:50:03
• 위철환 변협회장, KBS ‘나눔이 행복’ 출연 금일봉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이 24일 KBS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KBS의 이번 모금운동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 |2013-12-24 19:51:07
• 대법,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비방 광고 지만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일간지에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만원(72)씨... |2013-12-24 17: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