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2014-06-13 20:10:46
• 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얼굴 반쪽식을 합성해 풍... |2014-06-13 18:57:34
• 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임기 만료로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홍 변호사(사법... |2014-06-13 15:50:51
• 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업무... |2014-06-13 09:55:51
•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 |2014-06-12 20:07:34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린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하... |2014-06-12 16:44:26
•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4-06-12 15:38:19
•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2014-06-12 13:17:40
•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 |2014-06-12 12:43:30
•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 |2014-06-11 19:44:09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 |2014-06-10 17:27:30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형사사건 양형 논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9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2014-06-10 17:07:10
•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2014-06-10 12:28:01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 |2014-06-10 11:49:19
•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 |2014-06-09 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