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서 무슨 일이?…법원노조 ‘조인호 법원장’ 두 번째 비판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 |2014-06-20 12:16:30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 |2014-06-19 16:33:43
• 이재화 변호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 노동삼권 몰각한 졸렬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 |2014-06-19 16:25:40
• 천호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전교조 합법지위 사법부가 부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서울행... |2014-06-19 15:16:15
• 민변 한택근 회장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 위해 폭풍우 이겨내 ‘민변호’ 항해 계속” [로이슈=김진호 기자] 회원 변호사 1000명 시대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가 최근 민변 홈페이... |2014-06-18 21:17:31
• 민변 이재화 “대법원 ‘상고심 법원’ 발상 위헌적…대법관 늘리면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자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 |2014-06-18 16:39:54
•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에만 집중하고, 일... |2014-06-17 21:01:36
•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과 재판... |2014-06-17 20:16:39
• 민변 변호사들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검찰 약식기소 봐주기 꼼수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17일 정식재판... |2014-06-17 16:38:00
• 구희승 전 판사, 순천ㆍ곡성 보궐선거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맞붙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남 순천ㆍ곡성 선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남 순천ㆍ곡성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 |2014-06-16 22:30:03
• 로펌 태평양과 동천, 청양군서 무료 법률상담과 일손 돕기 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내 유수의 로펌 ‘태평양’과 공익법재단 ‘동천’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청양군 가파마을을... |2014-06-16 21:55:31
• 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아버지에게는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모는 훈육차... |2014-06-16 19:31:32
•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 |2014-06-16 10:40:17
•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 |2014-06-15 21:05:53
• 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구체... |2014-06-14 12: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