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2014-03-23 18:24:54
• 대법원,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담은 고소장 내면 무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14-03-23 17:44:04
•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2014-03-21 15:48:13
• 민변 ‘간첩조작’ 법률대응팀 “문화일보 손해배상청구, ‘TV조선’ 예의주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최근 계속... |2014-03-20 16:27:23
•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 |2014-03-20 16:02:48
• 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2014-03-19 18:36:00
• 변협ㆍ노철래 의원,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2014-03-19 14:15:34
• 57년 만에 남편 순직 통보 받은 80대 여성…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 때 군에 입대한 남편의 사망 사실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무려 57년이나 지나 알게 된 할머니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2014-03-17 20:57:49
• 학모부로부터 금품 받은 교사…법원 ‘뇌물수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03-17 19:47:25
•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뭘 논의했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13일~14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03-17 17:50:26
• 생계곤란 이유로 출산 후 도망 간 엄마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도망갔던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최근 영... |2014-03-17 17:06:42
•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 응답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500대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해 지지율을... |2014-03-17 16:45:17
• 유우성 변호인단 “왜곡보도 언론사와 당사자 강력한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변호인단이 언론사들에 대해 무책임한 왜곡보도를... |2014-03-17 15:32:40
• 변호사 등록 거부 괘씸죄?…이정렬 “서울변호사회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가 거부당했다. 그런데 이정... |2014-03-14 00:37:47
• 박찬종 변호사,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등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2014-03-12 22: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