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22:22
•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2:09:50
•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15:55
• 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6:00:00
•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8: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5:50
•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3:36
• [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2:09
• 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42:47
• 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2:00:00
•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14:36
• 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10:34
•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9:18:37
•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8:5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