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목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다.

이에 법원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