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그림로비’ 등 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그림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한상률씨가 국세청 차장... |2014-04-30 17:20:24
• 변협 “세월호로,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냐’ 의문 제기…국가가 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을 통해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 |2014-04-30 13:31:21
• 분노한 조국 교수 “박근혜 정부와 국회, 제발 밥값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ㆍ수습에 무기력한 보습을 ... |2014-04-29 20:57:12
• 민변 5인방, 청와대 앞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동참해 주세요”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모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14-04-29 18:37:37
• 헌재, 18세 청소년 선거권ㆍ선거운동ㆍ정당가입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 |2014-04-29 16:50:56
• 헌재, 서울ㆍ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 및 경기도가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한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경쟁시험 시행공고... |2014-04-29 15:53:19
• 교통사고 숨진 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전현희 전 의원 남편 [로이슈=김진호 기자] 88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은 치과의사 출신 첫 변호사인 전현희 전 국회의원과 부부... |2014-04-29 14:02:55
• 법무법인 지평, 금융규제 종합자문 ‘금융규제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ㆍ양영태)은 28일 금융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금융규제팀’을 구성했다고 ... |2014-04-29 12:13:27
• 분노한 조국 “삼무정권ㆍ삼몰정권…그들에게 죽음은 숫자일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 박근혜정부에 대해 “무능력ㆍ무... |2014-04-29 11:56:11
• 표창원 “지금 성금ㆍ모금 반대…진실발견 처벌과 배상 먼저”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 |2014-04-28 18:44:30
•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장경욱 “국정원ㆍ검찰, 증거날조 책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간첩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이 ... |2014-04-27 20:51:24
• 항소심도 간첩 무죄 유우성 “민변 변호사님들이 진실 밝혀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기자에게 건넨 ... |2014-04-27 15:56:47
• 민변 김용민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민변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 |2014-04-27 13:50:40
• 민변 천낙붕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판결은 역사적 의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공동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는 25일 ... |2014-04-26 10:22:31
•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변호인단 이끈 장경욱 법정서 눈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민변 공동변호인단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강하게 대치해 온 장경욱 변호사가 ‘... |2014-04-25 23: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