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광철 변호사 “보병 박영선 교착국면…포병 문재인이 단식 포탄 쏴 적진 우왕좌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포병’, 세월호 특별법 협상 최전선에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육박전하는 ‘보병’... |2014-08-27 13:34:43
• 대법원 “‘Be The Reds!’ 입고 찍은 모델 사진 판매, 저작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월드컵 이후 응원 문구로 유명해진 ‘Be The Reds!’가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와... |2014-08-26 17:16:23
• 김영오 “음해 공작” 법적대응…원재민 변호사 ‘양육비ㆍ국궁 등 음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가족 뜻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무려 44일째 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 |2014-08-26 10:44:26
• 박찬운 교수 “새누리당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ㆍ심판 안 돼’…그건 사법부 재판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은, 피... |2014-08-25 23:15:52
• 조국 교수 “김무성,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 별명 걸맞게 양보 선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으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인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2014-08-25 21:30:10
• 변호사대회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원안 통과…대법관 증원”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통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2014-08-25 16:20:23
•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 |2014-08-25 15:23:10
•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자기희생ㆍ봉사정신 등에 진정한 모범 보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 |2014-08-25 14:25:06
• 권순일 후보자 “대법관 되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책무 이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 |2014-08-25 13:38:17
• 법무법인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 |2014-08-22 20:12:47
• 대법원, 향판 ‘지역법관’ 폐지…판사 한 법원서 7년 이상 근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을 계기로 불신이 커진 이른바 ‘향판’인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지... |2014-08-22 19:52:30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관이 외부인사 접촉할 때 유의사항” 법관윤리강령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 |2014-08-22 14:24:32
•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 |2014-08-22 13:37:41
• 조국 교수 “한계 넘은 유민아빠 살려야…세월호특별법 보다 김영오 중요”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려 39일째 곡기를 끊는 한계를 초월한 단식투쟁을 벌여 심각한... |2014-08-21 19:35:38
•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2014-08-21 18: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