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6:58:56
•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0:00
• 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33:13
• 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8:59:1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7:20:38
• [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예정자인 원고가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자, 피고가 주택환매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1:1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35:02
• 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1인 피켓시위로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10:57:42
• 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9:44:50
• 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6:00:00
• 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6부(단독판사 김지영 )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7:15:35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 6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0:33:59
•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