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7:37
•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5:56:59
•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1:22:58
•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11:21
•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8:50:44
•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부 발주 백신 낙찰가 조율하고 입찰방해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6:00:00
•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5:01
•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3:14
• [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1:15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은 기사 전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16:22
•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7:08:37
•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6:13:57
•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2:00:00
•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1:05:17
•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9: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