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

1965. 4. 서울출신으로 영동고(서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

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매사에 성실한 법관으로서 심리와 진행이 부드러워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은 물론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결론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에는 군인이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인 사건에서 군사법원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간 잠정조치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았던 군인이 가해자인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평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