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

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인 정통 법관이다.

사법행정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리와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후배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및 지역조정센터 설치,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시범실시 확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명부 개방 시범실시, 면접교섭센터 확대 설치, 개인회생사건 전면 전자화 등 각종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재판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을 발족하고 시스템 구축산업을 진행하여 향후 4년 간 진행될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하여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