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965. 9.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법정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재야로부터 신뢰가 높고, 온화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인 만족감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탈함과 배려심, 희생정신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22년부터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관들의 사무분담과 각종 업무 분장을 잘 조율하여 원만하게 처리했으며 회생법원 신설에 대비하여 회생파산실무준칙을 개정하고 회생법원의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는 등 수석부장판사로서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했다.

2021년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례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과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