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학자들 “헌재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당원과 유권자 몫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2014-12-18 11:30:31
• 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 |2014-12-18 01:53:12
• 참여연대 “신영철 후임은, 대법원 퇴행을 막을 대법관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며 “... |2014-12-18 01:01:28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 |2014-12-18 00:45:30
• 박영수 “변협회장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옳지 않아…난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48대 대한변호사... |2014-12-17 22:00:01
•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진보당 해산되면 헌재가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 |2014-12-17 21:18:33
• 로스쿨 출신 변호사 61% “6개월 실무수습 폐지 및 실무교수 대폭 증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6개월... |2014-12-16 23:38:18
•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10개월 여아 볼에 입맞춤 강제추행? [로이슈 부산경남지역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여자 아동에게 볼 등에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 |2014-12-16 21:07:33
• 변협회장 소순무 후보 1인 시위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강력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순무(64) 변호사가 16일 한파 속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왜 ... |2014-12-16 19:21:03
• 법조협회 양승태 대법원장 “봉사정신은 법률지식보다 소중한 법조인 덕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최근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 |2014-12-16 13:47:55
• 법조협회, 제13회 법조봉사대상에 김용직 변호사…봉사상 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12-16 13:14:15
• 이웃사랑 실천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 찾아 후원 등 나눔 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 |2014-12-16 10:21:11
• 조국 교수 진단, ‘땅콩 리턴’ 조현아 형량과 경영 복귀 가상 시나리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 |2014-12-15 19:22:52
• 대법원 “성전환 고민 남성, 여성호르몬 맞은 건 병역면제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던 남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여성의... |2014-12-15 18:04:27
• 변협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 |2014-12-15 1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