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2015-02-01 13:24:26
•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아... |2015-02-01 13:05:53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2015-02-01 10:43:39
• 박찬운 로스쿨 교수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 사회적 합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새로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와 서... |2015-01-31 19:37:34
• 불법조업 중국 선박 첫 몰수…대법원 “재범 막고 해상주권 수호 효과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경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또 중... |2015-01-30 19:29:15
• 대법원 “해외파견 영어 스트레스로 대기업 부장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파견근무를 앞두고 부족한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2015-01-30 16:30:48
•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2015-01-30 15:20:42
•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 |2015-01-30 14:20:26
•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5-01-30 11:56: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2015-01-30 11:29:30
•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2015-01-30 11:14:09
•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 |2015-01-29 20:13:37
•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난 23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5-01-29 18:54:20
•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2015-01-29 14:00:11
•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 |2015-01-29 13: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