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교수, 원세훈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 걱정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2015-02-09 21:53:32
• 법관징계위, 사채왕 돈 받은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 |2015-02-09 17:57:31
• 부산지법, 여직원들 강제추행 식당 업주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2-09 16:28:07
• 울산지법, 7세 의붓딸 학대 계모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세 또래인 이복자매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 |2015-02-09 15:13:03
• 부산고법, 여성고객 살해ㆍ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로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오던 여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폐가에... |2015-02-09 10:48:30
• 아람회 1ㆍ2심 “피해자 가족 위자료 인정”…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아람회 사... |2015-02-08 18:24:54
• 대법원 “화장시설 제한한 지자체 조례 정당”…김포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산관리지역 내 사설 화장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2015-02-08 13:41:38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사건 당사자인... |2015-02-08 13:13:29
• 대구지법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리 없다면 항고소송 대상 안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에 도로개설에 관해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 |2015-02-07 19:44:52
• 초등생들에게 돈 주고 후보자 이름 외치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시킨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 |2015-02-06 14:20:08
• 부산지법, 보험금 문제로 아내와 아내 친구 살해미수 징역 1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수익자인 아내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남... |2015-02-06 14:19:39
• 변협 “민변 김인숙 변호사 진실 은폐 없다…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 |2015-02-06 12:00:23
• 변협 “민변 장경욱 변호사 진실 은폐 아냐…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2015-02-06 10:35:45
• 인천지법 “학력ㆍ직업 속였다면 사기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2015-02-05 21:29:24
• 참여연대 “슈퍼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준 서울고법 판결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왜곡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 |2015-02-05 21: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