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5:28
•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2:53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6:00:00
•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09:51:45
• [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41:26
•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8:59
•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에 대해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4:10
•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3:14
•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1:57
•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하여 10인 이상의 집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04:32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
•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