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이완구 총리 찬성서 ‘벼슬 못 맡겨’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가 12일 당초 흔들리는 국정을 위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2015-02-12 11:37:22
• 한상희 교수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임용 법관 명단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을 선발하면, 종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2015-02-12 10:50:58
• 민변 이재화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희망…대통령 정통성 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 |2015-02-11 21:29:55
• 시민사회단체 “대법원장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2015-02-11 18:30:13
• 조국 “이완구로 나라꼴 엉망…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다시 부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제점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라리 “전관예우... |2015-02-11 14:47:45
• 울산지법, 군 운전병 시절 대통령 모욕글 게시 20대 선고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 운전병 시절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범죄사실에 ... |2015-02-11 14:22:49
• 대한변협, 유엔(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 취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유엔에서 개최된 2015 Regular session NGO위원회로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2015-02-11 10:58:05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명단’ 공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원행정처에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2015년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 정보의 ... |2015-02-11 10:40:56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2015-02-10 22:20:43
• 부산가정법원, 형식적 법률혼 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혼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랜 기간 남처럼 생활하고 별거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법률혼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 하기 ... |2015-02-10 20:10:59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장 입맛 맞추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 작업에 착... |2015-02-10 13:55:47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정기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2015-02-10 12:53:16
• 원세훈 법정구속…민변 “MB와 당선 도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2015-02-10 12:09:27
• 원세훈 법정구속…이광철 변호사 “권력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억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 |2015-02-10 10:43:55
• 김용민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재판장 용기 박수…이범균 승진 과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가 ... |2015-02-09 2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