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 |2015-03-31 13:45:13
•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 |2015-03-30 19:37:04
•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2015-03-30 18:38:12
•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2015-03-30 15:44:41
•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3-30 15:42:34
•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 |2015-03-30 15:10:59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꾀어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로 재... |2015-03-30 14:29:06
•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세단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 주... |2015-03-30 13:28:12
•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2015-03-29 15:10:15
•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 |2015-03-29 14:00:52
•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결국 대한... |2015-03-28 21:01:23
•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조된 아내 명의의 차용증서 및 명의수탁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2억40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 |2015-03-28 18:42:53
• 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출간한 에 대해 “이 책은... |2015-03-28 10:24:26
• 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교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2015-03-27 20:41:17
•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기부영수증을 교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2015-03-27 18: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