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무시 유감” 불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일 기준 미달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통폐합을 주장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로스쿨 전체... |2015-04-02 12:13:16
• 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 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병원 측은 손해배상 의... |2015-04-02 00:07:12
•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 |2015-04-01 21:35:34
•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별세한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 |2015-04-01 20:53:15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2015-04-01 19:08:34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 |2015-04-01 17:05:44
•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 |2015-04-01 16:32:56
•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2015-04-01 13:49:06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2015-04-01 11:07:19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지난 25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서기 전희경 외 18명과 소통을 위... |2015-04-01 10:31:45
•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2015-04-01 10:16:31
•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2015-03-31 20:47:14
•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 |2015-03-31 20:42:02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15-03-31 20:23:57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 |2015-03-31 18: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