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은 비비탄... |2015-06-30 21:16:07
•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재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06-30 17:57:06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정모니터... |2015-06-30 17:13:58
•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부산지검... |2015-06-30 15:41:33
•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 |2015-06-30 14:10:41
• 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심윤조 국회의원, 국가비전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유엔... |2015-06-30 13:47:08
•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29일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 |2015-06-30 13:26:16
• 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2015-06-30 13:15:15
• 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 |2015-06-30 13:10:30
• 부산고법, 국제시장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3일 부산 중구 소재 국제시장에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 |2015-06-30 11:35:41
•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9세, 10세 여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해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 |2015-06-30 10:56:49
• 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 |2015-06-29 19:03:26
•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 |2015-06-29 18:31:53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 |2015-06-29 17:41:28
•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 |2015-06-29 16: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