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 |2015-05-27 01:10:03
•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청 통역인으로서 피의자들로부터 통역경비와 청탁 명목으로 167만원을 편취한 통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5... |2015-05-26 19:53:40
• 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KTX열차에 표를 끊지 않고 승차 했으면서도,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2015-05-26 18:55:02
• 서울변회 ‘인권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조국ㆍ한상희 교수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 |2015-05-26 17:46:28
• 서울변호사회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2015-05-26 17:31:03
• 부산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2015-05-26 14:13:36
• 부산고등법원,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초청 ‘소통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산하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2015-05-26 14:02:40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 |2015-05-26 11:51:07
• 대구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파탄 쌍방책임 물어 위자료ㆍ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 |2015-05-26 10:40:00
• 대법원, 술에 취해 잠결에 실수로 차량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5-05-25 21:51:44
• 제주지법,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으려던 20대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찜질방 1인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2015-05-25 21:06:10
• 제주지법, 여중생 엉덩이 무릎으로 친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으면서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50대에게... |2015-05-25 20:49:49
•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갑판장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던 기관장과 만취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기관장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2015-05-25 16:59:57
• 상고법원 논란…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4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2015-05-25 16:24:08
• 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족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2015-05-25 14: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