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7월 15일~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15일은 오후 2시~5... |2015-07-14 13:16:01
•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7-14 12:57:38
•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 |2015-07-14 12:06:08
•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2015-07-13 21:41:05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2015-07-13 20:49:20
•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2015-07-13 16:37:03
•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 |2015-07-13 15:23:46
•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 |2015-07-13 13:58:18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 |2015-07-13 12:36:53
•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변 국... |2015-07-13 12:35:20
•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됐... |2015-07-13 12:01:01
•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 |2015-07-12 17:24:57
•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 |2015-07-12 16:08:41
•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5-07-12 15:32:10
•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2015-07-12 13: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