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 금품매수 1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 |2015-07-16 13:59:54
•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후보 보니…하위법관 평가 판사 2명도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후보자 ... |2015-07-16 12:53:11
•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2015-07-16 12:11:14
• 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수녀에 만족을 못했다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 |2015-07-16 11:19:17
• 서울북부지법,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폭처법 ‘위험한 물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2015-07-15 20:05:30
•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ICT기업이 알아야 할... |2015-07-15 17:18:28
• 울산지법, 교회 수련회서 남학생 강제추행 밴드팀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을 추행한 교회청년회 소속 밴드팀 20대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 |2015-07-15 13:55:40
• 조국 “천정배 ‘호남정치 부활’ 동의 못하나, ‘신당’ 야권 혁신경쟁 도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호남정치 부활’ 기치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 |2015-07-15 13:13:30
• 대구지법-대구변호사회, ‘사실심 충실화’ 소통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3일 자금성에서 김정도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16명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이... |2015-07-15 12:45:32
• 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 명목 2000만원 챙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7-15 12:31:58
• 부산지법, 운전면허 기출문제 저장된 휴대폰 발각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면허 시험 중 기출문제가 저장된 휴대폰을 보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부산 북부면허... |2015-07-15 10:38:57
• 백승헌 변호사 “검찰은 욕보이지 말고 기소하거나, 명예훼손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이른바 ‘불법 수임’ 혐의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백... |2015-07-14 22:23:16
• 제주지법, 식당 빙초산 관리 소홀로 손님 다쳐 주인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용기를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눈을... |2015-07-14 21:51:13
• 대법원, 대법관 후보 27명 공개…법관 22명, 변호사 5명, 여성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이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중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5-07-14 21:14:27
• 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2015-07-14 20: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