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 |2015-07-18 11:25:04
• 변호사들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은 “... |2015-07-17 22:24:02
•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대법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엉거주춤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 판결에 대... |2015-07-17 21:41:25
• 김정범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항소심 꾸짖은 대법원…집행유예 했어야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건... |2015-07-17 18:58:14
• 율촌, ‘핵협상 최종 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 |2015-07-17 18:32:28
• 박찬운 “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률가 30여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 |2015-07-17 17:33:49
• 민변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난 당연…서울고법, 눈치 볼 필요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 |2015-07-17 16:37:07
•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준우 기획조정본부장 및 실무수습생과 연구직 튜... |2015-07-17 15:13:55
• 울산지법, 10대 외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외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이모부로서 작년 11월 울산 동구 소재 주택에서 10대 여자 ... |2015-07-17 10:50:06
• 감사원, 김영호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 임명 제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16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호(54)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이완수(56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2015-07-16 23:01:38
• 김경진 변호사 “대법원, 국민 생각했다면 원세훈 유죄 인정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 대표)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시간을 죽... |2015-07-16 21:28:26
• 민변, 법무부와 총리실에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2015-07-16 20:32:20
• 대구지법 주최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17일 경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주최하는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이 17일 오후 2~6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합리적인 제도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대주제로 전국의 각급 고... |2015-07-16 18:13:47
•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파기환송…서울고법 유죄ㆍ무죄 판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2015-07-16 16:37:29
•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 |2015-07-16 15: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