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이중결혼 생활 남편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 |2015-08-04 08:58:02
• 부산고법, 교제하던 여성 몰래 다른여성과 결혼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과 교제 중 이를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미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 |2015-08-02 17:34:58
• 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걸어가면서 남성의 특정부위를 수회 툭툭 친 트랜스젠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40대 후반 A씨는 작... |2015-08-01 18:05:55
• 부산가정법원, 부적절한 글 블로그 올린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를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2015-08-01 17:37:09
• 부산고법, ‘원고 139명ㆍ5년 분쟁해결’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해 임금청구... |2015-07-31 20:23:13
• 법원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출발 예정일에 임박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여행사의 관행... |2015-07-31 19:18:01
• 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 |2015-07-31 18:39:11
• 의정부지법, 종업원이 국물 흘려 아기 화상…손해배상책임 7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나르던 종업원의 부주의로 국물을 떨어뜨려 유모차에 있던 아기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과 종업원... |2015-07-31 18:23:35
• 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2015-07-31 17:40:17
• 부산지법, 국제결혼 신부 입국 못하자 결혼중개업자 살해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신부와 연인관계로 오해한 소개업자... |2015-07-31 16:32:04
•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 |2015-07-30 22:32:18
• 새누리당 “인터넷실명제 합헌…헌재 고심어린 결정 존중 공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헌재는 게시판 이용자의... |2015-07-30 21:54:57
• 새정치 “인터넷실명제 폐지…시대 역행 헌재 보수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15-07-30 21:45:58
• 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합헌…재판관 4명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 |2015-07-30 21:33:08
• 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고, 언론사가 이 명령을 지... |2015-07-30 16: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