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마사지업주 성매매 알선 수익 1억 4000만원 추징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동안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그런데 성매매 알선 수... |2015-10-14 16:55:41
• 헌재, 국회서 허위진술 증인을 법정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해 일반법정의 형사사건ㆍ민사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옛 ‘국회에서의 증언... |2015-10-14 16:32:10
• 이재화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 |2015-10-14 14:52:15
• 부산가정법원, 친족후견인 대상 셩년후견제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6일 법원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가사단독판사, 가사조사관 및 친족후... |2015-10-14 11:29:24
• 창원지법, 공탁금 1억3000만원 꿀꺽 법무사 사무장 징역 1년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억3000여만원의 의뢰인 공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015-10-14 11:12:37
•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3일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2015-10-14 09:48:50
•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 |2015-10-13 21:21:39
•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 제기된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해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 |2015-10-13 21:04:55
• 조국 교수 “학생들이 주체사상 배운다는 새누리당, 막 가는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 “철면피 정권”이라고 혹평하며 “학생들... |2015-10-13 20:41:43
•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훔... |2015-10-13 20:16:55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장외투쟁 당연, 주목해야 할 2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맞서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릴... |2015-10-13 14:54:30
•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 |2015-10-13 13:21:49
• 조국 “문재인 1인 시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 비판 토론회 거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 |2015-10-12 23:35:46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야당,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 |2015-10-12 21:22:27
•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 |2015-10-12 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