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 |2015-08-28 18:21:21
•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 |2015-08-28 17:14:33
• 서울서부지법 “부적절한 관계 유지 목적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2015-08-28 13:56:56
• 진선미,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 4년간 2배 증가…2014년 55만건 넘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변동 추이’를 분석해 ... |2015-08-28 13:24:37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집회ㆍ시위 권리보장 위해 감시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민의 안전과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가 감시활동에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 |2015-08-28 13:00:51
• 창원지법, 임의동행 거부에 위법한 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임의동행을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 |2015-08-28 11:20:17
•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 |2015-08-27 22:23:36
• 박한철 헌재소장, 호주 연방대법원장 면담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호주를 방문해 로버트 프렌치(Robert French) 호주 연방대법원장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9... |2015-08-27 19:01:29
• 박한철 헌재소장, 필리핀 대법원 방문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월 26일 아재연합 창립 멤버인 필리핀 대법원을 방문해 마리아 루르데스 아라날 세레노(Maria Lourdes ... |2015-08-27 18:53:07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일 ASEAN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아리핀 자카리아(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2015-08-27 18:48:40
•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2일 방콕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및 오찬을 주최하고 대한민국... |2015-08-27 18:31:10
•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2015-08-27 17:13:04
•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2015-08-27 15:25:17
•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사법시험 존치를... |2015-08-27 14:36:03
•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미술가에게 의뢰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그린 벽화를 3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 |2015-08-27 13: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