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건에서... |2015-10-23 17:26:48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없이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 |2015-10-23 16:40:16
• 레인보우 희망재단-부산가정법원, 24일 보호소년 야구단 창단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정태 전 롯데 2군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레인보우 희망재단’은 부산가정법원과 손잡아 레인보우 카운트... |2015-10-22 19:25:32
• 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무태만, 음주운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울산... |2015-10-22 19:16:33
•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창종 재판관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 |2015-10-22 19:13:14
• 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와 교육부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 |2015-10-22 19:09:40
• 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 때 제정됐다가 폐지된 “옛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 |2015-10-22 19:03:42
• 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인들의 술자리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 |2015-10-22 15:13:21
• 민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모욕한 조우석 KBS 이사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2015-10-22 14:51:15
• 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투자자들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 |2015-10-21 14:25:27
•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민사ㆍ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 |2015-10-21 12:08:15
• 법률구조공단, 선우영 변호사 비상임 이사 임명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지난 12일 신임 비상임 이사로 선우 영(鮮于 泳) 변호사를 맞이하고, 21일 임명장을 수여했... |2015-10-21 12:01:25
•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 |2015-10-21 11:41:55
•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 |2015-10-21 10:44:59
•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2015-10-21 08: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