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해경 123정 정장이 승객 퇴선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2015-11-28 09:40:58
• 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도 미혼남에게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7년간 미혼남의 모친까지 속여 가며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여성... |2015-11-28 05:00:21
• 부산가정법원, 정신분열증 전력 속인 남편 아내의 혼인취소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뒤늦게 사실을 알리고 입원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혼인취소를 인정하... |2015-11-28 04:41:39
•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에 온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은 연말을 맞아 27일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 1층 로비에서 ‘사랑나눔 박스 만들... |2015-11-27 23:24:32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만큼 공정한 제도 없다…신기남 의혹과 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6일 ‘신기남 국회의원의 자녀 로... |2015-11-27 13:10:01
• 법과대학교수회 “신기남, 로스쿨 자녀 로비 의혹 규명…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27일 “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입장”을 통해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5-11-27 12:29:54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부당 압력 의혹 A의원, 국회 윤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 |2015-11-27 11:48:14
• 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11-26 16:16:10
•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26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2015-11-26 16:00:25
•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 |2015-11-26 14:50:29
• 헌재, 연고 없어도 생전 본인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2015-11-26 14:34:50
•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우대 충남삼성고 입시요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줘 논란이 된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학전형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 |2015-11-26 14:23:10
•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 |2015-11-26 13:16:33
•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2015-11-26 11:49:51
•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은밀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마트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15-11-26 11: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