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갔더라도, 사고가 접촉사고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애초 경찰서에서 상해 진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2015-12-06 20:58:26
•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로스쿨학생, 자퇴쇼로 협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은 지난 4일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 |2015-12-06 20:05:53
• 전국 법원장회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하급심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법원장 ... |2015-12-05 20:14:59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회 논의…이제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 |2015-12-05 15:12:23
• 울산지법, 주차장 공개장소 5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 |2015-12-05 14:40:25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2015-12-05 14:30:04
•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2015-12-05 13:58:46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출제 불참…사시존치 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4일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 과 관련해 전... |2015-12-04 19:01:49
• 민변, 백남기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 인권침해감시단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토)에 열리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민변(회장 한... |2015-12-04 18:19:54
• 한법협 “사법시험 유예, 법조계 미래 짓밟아…법무부 입장 바꿔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4일 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맹... |2015-12-04 17:18:01
• 변협 “로스쿨 자퇴서 떼법에 법무부 꼬리 내리면 국민 뜻 저버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유예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 |2015-12-04 17:03:56
• 고시생모임 “로스쿨측은 사법시험 유예 법무부에 악의적 떼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는 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측은 법무부에 대한 악의적 떼법 쓰기를 중단하고 ... |2015-12-04 16:37:20
• 대법원, 30년 별거 남편이 자녀 셋 홀로 키운 아내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을 나간 지 30년 동안 별거하다가 자녀 셋을 홀로 키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 |2015-12-04 16:27:43
•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 |2015-12-04 14:22:45
•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법관도 최종심 대법관 마음 가지고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적 판단이 확정돼도 다툼이 종식되지 않는 채 비난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12-04 14: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