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검사 보이콧”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66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2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2015-12-12 18:39:47
• 법원, 휴대폰으로 음란 파일 아닌 동영상 링크 주소 전송해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전... |2015-12-12 16:36:04
•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비주연합 대표가 11일 조영래 변호사... |2015-12-12 15:41:05
• 동아대 로스쿨생, 사법시험 반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시험 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회장 박정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국적으... |2015-12-12 12:53:36
• 대법원, 경찰진압 저항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정당행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밀양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제압하는 여성경찰관들에 저항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 |2015-12-12 10:55:19
• 민변 “4대강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 표방 민낯 보여준 역사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대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대법원의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2015-12-12 10:07:31
• 대구지법, 24년 된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층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15-12-12 03:10:26
•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5일간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과 피고인인 할머니 A씨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 |2015-12-12 02:39:34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제주9해병여단 위문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일 제9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 지난 12월 1일 제주9해병여단 창설 후 대법관 방문은 처음이... |2015-12-11 19:26:36
•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 |2015-12-11 17:05:26
• 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 |2015-12-11 16:55:49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2015-12-11 16:24:06
• MB 4대강 예비타당성 없는 유일 대형국책사업…대법원 “위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다투며 6년째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ㆍ금강ㆍ영... |2015-12-11 12:26:02
•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 |2015-12-11 10:59:15
• 배승희 변호사, 금수저 취업 갑질 고발센터 ‘골드스푼’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11일 “윤후덕, 신기남 사태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들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 |2015-12-11 1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