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 만들어 몇 만원에 판 일당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로에서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를 제작해 몇 만원에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처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 |2015-11-06 17:00:25
• 변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세무사등록 허용 서울고법 판결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대한변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 및 법무법... |2015-11-06 15:56:48
• 대구지법, 고령문 방문 농촌법률상담ㆍ농가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일 경북 고령군을 방문해 농촌법률상담과 지역어르신 116명 장수사진촬영 봉사활동을 펼쳤... |2015-11-06 11:41:50
• 울산지법, 주거침입 물건 훔치려다 잠자던 여성 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 |2015-11-06 10:31:02
• 부산지법, 무먼허운전 3번 처벌 또 단속되자 형 행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 |2015-11-06 10:25:36
• 법원, 치매 노인 재산관리 위임장ㆍ유언장 효력 없어 매매계약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법... |2015-11-05 21:23:05
• 부산지법, 경찰간부 인사청탁 명목 2000만원 수수 징역 6월과 추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간부의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때 건설업자로서 정ㆍ관계 인사... |2015-11-05 18:12:22
• 제주지법, 우도 비양도 난개발 우려…농가주택 건축 불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우도 부근의 비양도 내에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 |2015-11-05 17:44:57
• 인천지법, 예배 중 신도 국회의원 후보 지지 호소한 목사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보다가 교회 신도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 |2015-11-05 17:25:07
• 울산지법, ‘정신질환’ 면책사유 정했다면 우울증 자살 면책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망인이 우울증... |2015-11-05 16:41:39
• ‘로스쿨 진실’ 저자 변호사들 “북콘서트 강행, 방해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2015-11-05 15:02:5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울산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 |2015-11-04 16:45:39
• 민변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취입규칙 불법…고용부는 병원장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2015-11-04 15:43:32
• 법제원, 권익위ㆍ한국행정법학회와 행정심판법 30주년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2015년... |2015-11-04 14:56:20
• 이재화 변호사 “국정 역사교과서 전쟁 선포…국민 총궐기 나설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4일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확정 강행... |2015-11-04 13: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