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 |2015-12-17 17:02:04
•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를 당하자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 |2015-12-17 16:19:11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2015-12-17 15:56:52
•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0.001%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 |2015-12-17 15:43:12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12-17 11:27:14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 |2015-12-17 10:55:18
•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 |2015-12-17 10:37:01
•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개혁, 사시(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정상화”를 내걸고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2015-12-17 09:48:12
•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 신고지연으로 해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 |2015-12-17 06:39:35
•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 |2015-12-16 21:57:05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생ㆍ로스쿨 재학생 강력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6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 |2015-12-16 21:07:14
•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 |2015-12-16 15:47:24
• 대법원, 귀신 들먹이며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사기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흉사(나쁜 일)가 계속 일어날 것처럼 속여 굿값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15-12-16 13:08:37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ㆍ강간 징역 1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15-12-16 11:28:39
• 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로이슈=전용모 기자]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가구 판매... |2015-12-16 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