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걷기 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4분가량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 |2015-11-17 21:34:13
•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5-11-17 20:06:50
• 롭스 앤 그레이, ALB 선정 ‘올해의 국제 로펌’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 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Ropes & Gray)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 로부터 ‘올해의 국제 로펌’(Internat... |2015-11-17 17:27:04
•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 법무법인 태평양 방문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 아잉 뚜언(Vu Anh Tuan) 푸토(Phu Tho)성 베트남 인민법원 민사부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이 16일 법무... |2015-11-17 17:15:24
• 대구지법, 영아 3층 아래 던진 엄마 영아살해미수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자 아이를 출산해 빌라 3층 아래로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 |2015-11-17 16:57:17
• 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등록선수가 아닌 사람을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스... |2015-11-16 17:20:20
• 울산지법,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술집 여주인 무죄 왜? [로이슈=전용목 기자] 18세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울산 울주군에서 술집을 운영... |2015-11-16 16:56:45
•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경제법제국 법제관 박명금법제지원단 법제관 최봉래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임지연산업통상자원부 진정용 |2015-11-16 16:08:16
•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한국 딜’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또한 태평양의 한이... |2015-11-16 14:38:31
• 울산지법,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 이후 면책결정 ‘보증책임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이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 |2015-11-16 13:10:51
• 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2015-11-16 12:09:39
• 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2015-11-15 15:28:24
• 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 지사에 발령이 나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 |2015-11-15 15:10:36
• 대법원, 딸 맞아 죽도록 ‘울산 계모’ 학대 방치한 아빠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붓딸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숨진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 |2015-11-15 12:56:33
• 표창원 “집회 부상자 속출, 정부 책임…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라”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14일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한 충돌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2015-11-15 11: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