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 |2015-11-26 13:16:33
•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2015-11-26 11:49:51
•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은밀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마트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15-11-26 11:45:24
• 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2015-11-25 19:10:08
• 조국 교수, YS 서거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ㆍ서청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YS의 적자를 자처하는 새누... |2015-11-25 18:50:51
• 서울변호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 |2015-11-25 18:36:10
• 부산지법, “2년 초과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지위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방문간호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이어 법원에... |2015-11-25 13:57:25
•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2015-11-24 20:28:37
• 사법연수원에 법원도서관 문화공간 ‘혜원’ 개관 기념 사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법원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인 혜원(慧園)을 마련하고, 개관을 기념해 11월 19일... |2015-11-24 18:42:24
• 인천지법, 기소유예ㆍ벌금 처벌 이유로 외국인 출국명령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에서 사업하며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히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 |2015-11-24 15:36:20
•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 |2015-11-24 02:04:09
•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린학생들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여고생에게 법원이 석방되자마자 재범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양은 어린 ... |2015-11-24 01:41:09
•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2015-11-24 01:28:30
• 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자신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2015-11-23 17:02:23
• 대구지법, 짧은 기간 여러 보험사와 13건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짧은 시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2015-11-23 16: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