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승소금 배분해 주겠다고 업체 대표 속여 7억 편취 부산국토청 직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7:00:00
• 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6:30:00
• 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6:00:00
• 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5:00:00
• 강원경찰청, 한우 빼돌린 축산조합 직원 구속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25:31
• [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21:41
•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01:18
•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9:30
•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8:01
•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7:04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5:32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4:08
•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7:27:29
• 화우,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법 대응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7:12:25
• 법무법인 원·얼마집, 정비사업 조세전략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6:56:07
•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6:55:21
•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15:50:32
•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5:16:38
•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09:46:57
• 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6:09
•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0:00
•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7:00:00
•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30:00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00:00
•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28:01
•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1:12:25
•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00:00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09:00:00
• "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13 23:49:33
•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3 12: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