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
•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4:39
•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7:56
•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1:16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04:1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
•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27:19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20:41
•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12:59
• 법무법인 지평, 채남기 고문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5 17:41:07
•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4:06
• [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2:12
• [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8:58
• [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7:19
•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5:38
•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4:01
•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2:34
•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13:21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1:05:07
•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32:22
• 전세사기소송,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5 09:00:00
•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2:37
•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0:49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