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6:52
• [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3:26
• 학폭위 결과, 대학 입시에도 반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3:45:51
•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37분…20대 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성폭력 범행 반복한 20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08:51:35
• 법무법인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23:27:09
•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9:28
• [서울행정법원 판결]출산휴가 쓴 기간제 연구원, 계약연장 거절은 "부당해고 "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6: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급차 뺑뺑이' 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1:44
•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49:51
• [대전지법 판결] 담배피는 여성,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47:49
• [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45:56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42:5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당대표,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29:08
• [대법원 판결]손해배상채권에서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25:21
•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24:57
• ‘위증교사 1심 무죄’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51:46
•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33:21
•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4:06
• 충북 현역 국회의원 2명 보좌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개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0:32
•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09:44:15
• 재산분할심판청구, 너무 늦으면 활용할 수 없어… 협의이혼 후 2년 넘기지 말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3 10:00:00
•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5:24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 "부당해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3:11
• [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0:08
•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8:01
•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6:32
•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2:55
• [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1:02
•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44:37
• 검찰, PF 대출 830억 외부 유출 혐의 LS증권 전 임원 등 구속영장 청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38:02